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착불 택배비를 바로 보내 달라는 말에, 화단의 보도블록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9-14 선고 2026고정85 · 특수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14. 특수협박 사건(2026고정85)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선고
벌금 150만 원
무엇으로 · 누구에게
택배기사 1명 · 다치지 않음
양형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30일 오후 1시 35분쯤 제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택배기사(41세)에게서 주문한 자동차 전조등을 받으며 착불 택배비를 바로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판매 회사와 택배비 문제로 통화로 다툰 뒤 택배비를 송금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화단 위의 보도블록(가로 12cm, 세로 22.5cm)을 오른손으로 머리 위로 들고 욕설을 하며 택배기사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택배기사 1명 · 다치지 않음

선 고
벌금 150만 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보도블록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도블록을 머리 위로 들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함
택배비는 이미 보낸 뒤였습니다. 보도블록을 휘두르지도, 던지지도 않았지만 머리 위로 든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휘두르거나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도블록처럼 원래 무기가 아닌 물건도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피고인은 착불로 온 택배를 받으면서 택배비를 바로 입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판매 회사와 택배비 문제로 다툰 뒤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화단의 보도블록을 집어 머리 위로 들고 「너네 사장이 그렇게 시키디」, 「내가 돈 빼 먹는 도둑놈도 아니고」 등 욕설 섞인 말을 하며 택배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 캡처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는 돌을 실제로 던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는 위험한 물건을 든 것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도 함께 볼 만합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1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283조 제1항의 협박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하면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협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택배기사와 합의했다거나 택배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