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06-21 선고 2022고단6295 ·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1시 55분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뜨거운 닭발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한 사람을 향해 던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의 팔과 가슴에 국물이 닿게 했고, 이어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 의자를 던지고 스테인리스통으로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식당 · 프라이팬·유리컵·스테인리스통·철제의자 · 피해자 2명 + 경찰관

선 고

벌금 500만 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쓴 물건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들이 사건 사흘 뒤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판 중에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을 던져 자칫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폭행의 행위태양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점

뜨거운 국물이 든 프라이팬도 「위험한 물건」입니다. 식당에 있는 물건은 거의 전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사흘 만에 하고 경찰관에게 공탁까지 해서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 시점이 사건 사흘 뒤였습니다. 판결문에 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빠를수록 크게 반영됩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탁은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범행에 쓴 물건은 몰수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공무원 임용과 경비업 취업이 몇 년간 막힙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의자를 들었지만 무죄였습니다

「공포심은 느꼈겠지만」 무죄입니다

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벌금 70만 원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