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던졌고,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비 중에 소주병을 한 사람을 향해 던졌는데 빗나가 다른 사람의 왼쪽 관자놀이에 맞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식당 · 소주병 1회 · 관자놀이 명중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주병은 판례에서 전형적인 「위험한 물건」입니다. 깨지면 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빗나가 제3자에게 맞아도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이 됩니다. 겨냥한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