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현관문 앞에서 한 번, 징역 5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20일 아침 8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옆집에 사는 78세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들며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상대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8세 이웃 · 현관문 앞 위협 및 침입 시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제284조)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여럿이 몰려가거나 흉기를 들면 그 순간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길이 닫힙니다.

술은 이런 사건에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히려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취해서 그랬다」는 말은 재범 위험의 근거로 읽힙니다.

주거침입은 들어가야 성립하지만,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것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2조). 문을 잡아당긴 행위만으로도 미수가 인정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