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쇠망치로 자전거 안장을 쳐서 뽑았고, 3만 원에 징역 1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9-11 선고 2025고단2733 · 특수절도(흉기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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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11. 특수절도(흉기휴대) 사건(2025고단273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절도(흉기휴대)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떻게 · 얼마
자전거 안장 1개 (3만 원)
양형기준
형법 제33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단273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8일 오후 5시 14분, 울산 중구 번영교 밑 자전거 보관대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에 남의 자전거 안장을 쇠망치로 위로 올려쳐 뽑아 가져갔습니다. 안장의 시가는 3만 원이었습니다. 방범용 CCTV 캡처와 집 마당의 자전거 사진, 쇠망치를 쓰는 장면을 확대한 사진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어떻게 · 얼마

자전거 안장 1개 (3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절도) · 집행유예
양형기준형법 제331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3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흉기를 사용해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음
  •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훔친 것은 3만 원짜리 안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뽑는 데 쓴 쇠망치가 「흉기」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됐고,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흉기를 휴대하고 훔치면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흉기」는 칼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만이 아니라, 쓰기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그 물건의 모양과 크기, 사용 방법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쇠망치를 실제로 휘둘러 안장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금액과 형의 차이입니다. 안장 하나의 시가는 3만 원이었습니다. 쇠망치 없이 손으로 빼 갔다면 단순 절도로 벌금형도 가능했겠지만, 흉기를 들었다는 사정 하나로 법정형의 바닥이 징역 1년이 됩니다. 판결문은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고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판결문은 절도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다른 자전거 부품도 같은 식으로 모았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습니다」(징역 10개월 집행유예)와 「잠기지 않은 현관문만 골라 들어갔고, 쌀 10kg도 가져갔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처럼,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징역형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날 선고된 「출소 나흘 만에 돌로 복권방 유리문을 깨고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는 형 집행을 마친 지 나흘 만이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 회복도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적용 조문은 형법 제331조 제2항과 제1항입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를 정하면서, 형은 제1항과 같게 하도록 합니다.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같은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훔치는 경우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대에 벌어진 이 사건에도 야간 손괴침입절도와 같은 형의 틀이 적용됐습니다.

주문은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별일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사이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부수 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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