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고단231 · 점유이탈물횡령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앞서 지나간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린 지 1분 30초 뒤 같은 자리를 지나며 바닥의 검은색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현금 18만 원과 신분증, 카드들이 든 지갑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신분증·카드)

선 고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1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주운 것은 장난감 지폐 한 장이 든 검은색 다이어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
CCTV로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물건」까지만 확인됨
주운 물건이 피해자 지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가 지나간 지 1분 30초 만에 같은 장소를 지나며 물건을 주워감
주운 물건의 형태가 분실된 지갑과 비슷해 보임

재판부도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르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CCTV 화질이 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게 갈림길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그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자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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