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고단3511 · 업무상배임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두 차례 합계 156만 원을 선결제해 두고, 그 범위에서 과일과 생활필수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를 약국 접대비로 쓴 것처럼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가져간 것

법인카드 선결제 156만 원

선 고

무죄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74)에서도 항소기각 — 무죄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156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쓰고 법인카드로 정산받는 방식이었다는 주장
회사가 그런 방식의 접대비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여지
배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 자체는 인정
허위의 경비정산서를 작성해 제출

허위 정산서를 낸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무죄입니다. 배임죄는 「임무를 어긴다는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돈으로 접대비를 쓰고 그만큼 돌려받은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런 관행을 묵인해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행위가 유죄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