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왜 협박하냐」는 말에 「직접 보여주겠다」며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죽이겠다고 한 건 배우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고정621 · 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3. 7. 21. 협박 사건(2022고정62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협박
선고
벌금 100만 원
무슨 말 · 누구에게
배우자의 지인들을 해치겠다는 말 · 칼과 배우자 휴대전화·차 열쇠 챙겨 나감
양형기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고정621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새벽 6시, 피고인은 김제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왜 협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말로만 하니까 협박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직접 보여주겠다」며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의 칼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차 열쇠, 핸드백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배우자의 지인들을 해치겠다는 말 · 칼과 배우자 휴대전화·차 열쇠 챙겨 나감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양형기준 미적용) · 처단형 벌금 500만 원 이하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상황
현장에서 한 말 + 칼을 들고 나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대화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
  • 2004년 사기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해치겠다고 한 대상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은 배우자에 대한 협박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해악의 대상이 꼭 듣는 사람 본인일 필요는 없고, 그 사람과 가까운 제3자를 해치겠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하면 협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한 말이 배우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말과 함께 칼을 들고 집을 나간 행동을 함께 봤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해를 가하러 갈 듯한 태도가 해악의 고지를 구체화했다는 판단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일 여지와 오래전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근거를 여럿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새벽 6시 4분쯤 112에 신고했고, 신고 내용에도 피고인이 과도 등을 들고 나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낸 사실혼해소 소송은 사건 넉 달 뒤에 제기돼, 소송을 염두에 둔 고소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날 보인 행동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오전 9시 32분쯤 피해자의 친한 동생에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동생은 오후 4시쯤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 주변 사람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 당시 그 동생을 해치겠다는 말을 했다고 추단했고,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재판이 그대로 갑니다. 협박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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