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의원회 자료에 화가 나 조합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 집 앞이야」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4. 협박, 폭행 사건(2026고정100064, 2026고정100130(병합))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협박, 폭행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무슨 말 · 누구에게
- 조합원 2명 · 협박 1회, 폭행 2회
- 양형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정100064, 2026고정100130(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건축조합 사무장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밤 조합장 명의의 긴급 대의원회 자료에 불법이 있고 한 조합원이 관여했다고 생각해, 그 조합원에게 전화로 욕설과 함께 「너희 집 앞이야, 나와 봐, 집에 불 지르겠다」며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자신을 고소한 그 조합원이 대화를 거부하자 옷깃을 잡아끌었고, 2월에는 자신의 사무장직 제명을 발의한 다른 조합원의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조합원 2명 · 협박 1회, 폭행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전화로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함
- 고소한 조합원과 제명을 발의한 조합원을 잇따라 폭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제26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은 처벌불원 없이 유죄 판결까지 갔습니다.
발단은 재건축조합의 긴급 대의원회 자료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료에 불법 사항이 있고 한 조합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여겨, 밤에 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아파트로 나와 봐, 너희 집 앞이야」라고 했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이어 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협박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이 조합원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26년 1월 말 조합 회의장에서 대화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끌었습니다. 2월에는 자신의 사무장직 제명을 발의하고 동의한 다른 조합원의 뺨을 때렸고,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던 그 사람의 머리도 때렸습니다. 회의장 CCTV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 건을 병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재산 다툼 중 가족에게 22회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반복 연락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고, 「층간소음 때문에 문 두드리며 욕한 건 무죄입니다」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친 날 밤, 5분 동안 카톡 세 번 「밤길 조심해」」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협박과 두 번의 폭행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고른 뒤 하나의 형으로 묶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 범위 안에서 벌금 150만 원을 정했습니다. 세 건을 따로 재판해 벌금을 각각 매기는 것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 사건의 증거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폭행 사건의 증거에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적혀 있어 폭행 부분은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