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자전거를 치고 그대로 갔습니다, 전치 2주였고 합의도 했는데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노640 (1심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149))에서 징역 1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징역 1년 (실형, 항소기각)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자전거 운전자 1명 전치 2주 · 휴대전화 수리비 13만 3,000원 · 합의
- 양형기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노640 (1심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149)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15일 저녁 7시 16분쯤, 피고인은 토레스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자전거도로를 따라 오던 55세 남성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져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발 부상을 입었고, 휴대전화 수리비 13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자전거 운전자 1명 전치 2주 · 휴대전화 수리비 13만 3,000원 ·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움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이 다치고 물건이 부서진 사고를 내고 도주함
-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2010년, 2017년)
-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회(2015년)
- 2017년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됩니다. 다친 정도가 가벼워도 마찬가지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업무상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부순 부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이 함께 적용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사고는 우회전 직후 자전거도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났습니다. 판결문은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 자체는 전치 2주와 휴대전화 수리비 13만 3,000원이었습니다.
1심은 반성, 비교적 가벼운 피해, 원만한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먼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전력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2회, 사고후미조치 벌금 1회, 2017년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골라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도주치상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건 피해 정도가 아니라 사고를 내고 그냥 간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전주지방법원 2026고단149 (2026. 6. 10.) 징역 1년 → 2심 전주지방법원 2026노640 (2026. 9. 16.)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