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경 7.5톤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사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횡단보도에는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적색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2명 (1명 사망, 1명 상해) · 유족·피해자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에서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가 선고됩니다. 과실범이라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입니다.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됩니다. 제4조의 특례는 치상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