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둔 CCTV가 나간 뒤에도 녹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넉 달 뒤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남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약 3주 동안 열일곱 번의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1심은 설치 당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주거지 CCTV · 17회 녹음 · 1심 무죄 → 일부 파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방범용·반려동물용 카메라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집을 비우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나갈 때 녹음 기능을 끄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도 별도로 걸립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