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

광주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고정222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2. 10. 2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2고정222)에서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원거리 전근 ·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2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직원 40여 명 규모 엑스레이 장비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기획팀 선임연구원이 2021년 5월 11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자, 회사는 5월 24일 그를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원주 지사에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자 회사는 곧바로 전근을 취소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원거리 전근 ·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

선 고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전근 (광주 → 원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발령 전에 노무사 자문을 받음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곧바로 전근을 취소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진지한 배려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해 원거리로 전근시킴
  • 업무 역량을 깎아내리면서 원주 지사 적임자라는 모순된 변명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고 노동위원회 판정 뒤 바로 발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진정 2주 만의 원거리 전근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는 처분이 나중에 취소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피고인의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연구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원주 지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순된 변명으로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한 원거리 전근이 진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심에서 처음에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고, 진정과 전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좁혔습니다. 2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선고부터 2심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전에 노무사 자문을 받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곧바로 따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전보·전근 사건인 충주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였던 것과 비교하면, 회사가 절차 안에서 보인 태도가 형의 종류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진정 전부터 원주 지사 발령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진정 이전인 2021년 5월 7일 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의록에 복귀 후 맡겨진 업무를 버거워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5월 11일과 12일 회의에서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우선 비교적 작은 지원 사업을 맡기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핵심 사업의 적임자였다는 설명이 이 내용과 상반된다고 봤습니다.

원주 지사는 다른 직원들도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회사가 따로 후보로 정한 두 사람은 면담에서 근무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5월 7일부터 채용공고를 냈지만 사람을 뽑지 못해 직원들이 2~3일씩 돌아가며 근무했습니다. 해당 연구원도 면담에서 타 지방 근무가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회사는 진정 접수 이후 별도 협의 없이 발령을 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7월 19일 이 전보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 (2022. 10. 20.)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광주지방법원 2022노2486 (2024. 7. 17.)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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