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신고해놓고 확성기만 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북 칠곡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0미터 떨어진 곳에 80세 노인이 돼지와 닭을 키우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옮기자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찰서에 옥외집회 개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 집회는 2018년 6월 4일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식당에 축사 쪽을 향해 설치한 확성기로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80세 축사 운영자 · 9개월간 확성기 방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음으로도 업무방해가 됩니다. 「위력」은 폭력만 뜻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확성기, 반복 방문, 다수의 전화, 현수막이 모두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 제기와의 경계는 사실인지 여부, 방법의 상당성, 그리고 지속 기간에서 갈립니다. 이 사건은 허위 내용이 섞였고 9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웃 간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가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가 방법이 길어지고 세지면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넘어갑니다. 기록이 남는 쪽은 방송하고 붙인 쪽입니다.

소송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노3525 판결 —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