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6월 30일 오후 3시 5분부터 3시 24분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카페. 32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주인이 「많이 취하셨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19분이었습니다. 그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카페 공동운영자 2명 · 19분간 소란으로 손님 이탈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력」에 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성과 욕설로 손님이 나가게 한 것이 그대로 위력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실제로 나갔다는 사실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 요소입니다. 나가지 않았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있고도 버티면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이 따로 붙고, 그 전까지의 소란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CCTV에 시간이 남으면 두 죄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체포될 때 저항하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무방해는 합의로 벌금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집행방해가 붙으면 그 길이 좁아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국가라 합의할 상대도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