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무릎을 꿇렸고, 「맞겠다고 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11-03 선고 2023고정694 · 강요,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3. 11. 3. 강요, 폭행 사건(2023고정694)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요, 폭행
선고
벌금 30만 원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상대방 1명 · 무릎 꿇고 사과 · 뺨 5회
양형기준
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남편이 일하는 직장의 거래업체 대표가 남편과 외도한다고 여겼습니다. 2019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으로 상대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당신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배우자를 데려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겁을 먹은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상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다섯 번 때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상대방 1명 · 무릎 꿇고 사과 · 뺨 5회

선 고
벌금 30만 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가납명령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양형기준형법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하루 (공원에서 한 차례)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별도의 양형 이유 기재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민사 소장과 경찰 진술에 스스로 그렇게 적고 말했음
  •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상대가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 「맞겠다고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상대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뿐 자신이 시킨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 자신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고, 경찰에서도 무릎을 꿇고 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록을 근거로 강요를 인정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성립합니다. 사과든 각서든 상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겁을 줘서 하게 했다면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협박이었고, 무릎 꿇고 사과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상대가 외도를 끝내고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뺨을 맞겠다고 했으니 승낙에 의한 행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승낙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뺨을 때린 행위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따로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강요와 폭행 모두 벌금형을 골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강요죄 목록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결혼 각서를 쓰게 한 사건, 빚 독촉 중 공사대금 각서를 쓰게 한 사건과 비교해 보면, 상대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었는지보다 폭행과 협박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형을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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