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죠」라며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25. 강요미수 사건(2025고단1838)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강요미수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 80세 슈퍼 업주 · 합의서 서명 요구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고단1838
무슨 일이 있었나
2025. 2. 16. 오전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슈퍼에 들어가 80세 업주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여기서 담배를 샀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고소하겠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하면 손해가 크니 합의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담배 포장지에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적어 내밀고 서명하게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의 아들이 가게 CCTV를 확인한 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서명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80세 슈퍼 업주 · 합의서 서명 요구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미수에 그친 점
-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저지른 점
-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공갈과 달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없고,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24조의5). 이 사건은 서명을 받지 못해 강요미수가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이 받아내려 한 것은 합의서 서명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슈퍼에 들어가 80세 업주에게 「동생이 여기서 담배를 샀다, 아버지가 고소하겠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하면 손해가 크니 합의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의 담배 포장지에 판매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적어 내밀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는 서명은 업주에게 의무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의 아들이 가게 CCTV를 확인한 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 미수에 그친 점,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돈도 서명도 받지 못했는데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5월까지 결혼 안 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사건은 각서를 실제로 받아내 기수가 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문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범죄사실은 범행 계획부터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업주가 고령인 점을 이용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처럼 주장하고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실제 행위는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데까지입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업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서명을 강요한 합의서, 슈퍼 CCTV 영상 촬영 사진이 쓰였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형법 제324조의5와 제324조 제1항이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