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안 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힌다」, 빚 독촉 끝에 카페에서 공사대금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03-26 선고 2024고단4724 · 강요, 협박, 폭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3. 26. 강요, 협박, 폭행 사건(2024고단4724)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강요, 협박, 폭행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사업자 1명 · 각서 작성 ·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음
양형기준
형법 제32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472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50대 사업자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화로 「내일 꼭 와라, 안 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힌다」 같은 말로 네 번 협박했습니다. 10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뺨을 두 번 때리고 목을 졸랐고, 11월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를 데리고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상대를 만나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어깨를 누른 채 「공사대금을 11월 23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12월에는 상대의 인천 사무실로 찾아가 안경을 벗기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사업자 1명 · 각서 작성 ·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음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24조(강요),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제62조의2 보호관찰
양형기준형법 제32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이어진 기간
약 11개월 (협박 4회 · 폭행 2회 · 각서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함
  •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각서 작성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피해가 생긴 사정은 보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있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더라도, 협박과 폭행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강요죄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각서로 실제 금전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화가 난 이유는 판결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입니다. 전화 협박 네 번, 폭행 두 번, 각서 한 번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 나왔고, 마지막 두 번은 직장 상사와 동료까지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가 녹음한 통화와 사무실 CCTV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은 상대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빚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특정 날짜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법리입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으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서로 금전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붙였습니다.

같은 강요죄 목록에는 외도 상대에게 무릎을 꿇린 사건이 벌금 30만 원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대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켰지만, 이 사건은 협박과 폭행이 11개월에 걸쳐 일곱 차례 이어졌고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협박으로 받은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해고 무효 다툼이 따로 갑니다. 강요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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