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동호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지하주차장 입구 외벽의 현수막 두 개의 줄을 가위로 잘랐고, 다른 두 사람은 같은 날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A4 용지 게시물을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세 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현수막 2개 · A4 게시물 2건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를 비난하는 게시물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관리주체에 철거를 요청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공동주택에 광고물·게시물을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무단 게시물이어도 떼는 주체와 절차는 따로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