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생후 1년 반 된 진돗개를 데리고 아파트 뒤 하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려견과 진돗개가 서로 싸우려 했고, 상대가 자기 개를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진돗개가 그 사람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었습니다. 30일 치료가 필요한 교상이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진돗개 · 산책로 · 종아리 교상 30일 (수술)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끼리 싸우려는 상황에서 상대 견주가 개입하다 물리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때 「내 개를 떼어놓으려던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지만 힘이 세서 목줄 길이와 통제가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