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다섯 명, 금고 4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컨테이너형 주택에서 공격성이 높은 개 두 마리를 길렀습니다. 2024년 2월 집에 온 택배원이 물린 것을 시작으로, 3월 지나가던 57세 남성, 8월 택배원, 10월 택배원, 11월 새벽 해안도로를 산책하던 63세 남성까지 1년 사이 다섯 명이 물렸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뒀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개 2마리 · 피해자 5명 · 1주~3주 상해 다수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외출할 때만이 아니라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정합니다. 마당에 풀어두는 것도 위반입니다.

택배·검침·배달처럼 일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지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