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은 했는데 느슨했습니다 — 무죄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경 공원 벤치에 앉아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검지를 물어 6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절단상을 입혔습니다. 검사는 「목줄을 느슨하게 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공원 · 손가락 절단상 6주 ·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에서 무죄여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목줄·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리면 그 자체로 기준 위반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