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내일 낚시 가자」를 거절했다가 맞았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1 선고 2023고합20 · 폭행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3. 8. 11. 폭행치사 사건(2023고합20)에서 징역 2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선고
징역 2년 (실형,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낚시 제안 거절로 다툼 · 먼저 맞고 얼굴 1회 · 73세 피해자 사망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고합20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23일 밤 11시, 부산 금정구에서 73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피고인은 「다음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격분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엿새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낚시 제안 거절로 다툼 · 먼저 맞고 얼굴 1회 · 73세 피해자 사망

선 고
징역 2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 양형기준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3년.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386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유족과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먼저 맞았고, 한 번 때렸고, 반성했는데 실형입니다. 피해회복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날 낚시를 가자는 말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술자리 뒤 함께 걷던 73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엿새 뒤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로,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262조).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망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양형기준 권고형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반영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이 쓴 힘의 정도와 반성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 범위 안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없고, 유족과도 아무런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386)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뺨을 맞고 주먹 한 대를 돌려줬다가 피해자가 숨진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먼저 맞고 한 번 때렸다는 구도는 이 사건과 같지만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이 목록의 충주지원 2023고합108에서도 유족과의 관계가 형량을 가르는 요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판결문은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잡았습니다. 감경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가 모두 절반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범위와 양형기준 감경영역 안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주문에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2022. 8. 23. 22시 58분쯤,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하던 길에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8. 29. 11시 20분쯤 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사람들의 경찰 진술조서, CCTV 사각지대 싸움 장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수사보고서, 부검감정서 등이 쓰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폭행범죄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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