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복도에서 86세를 넘어뜨렸고,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 중증 치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처벌은?
서울고등법원은 2026. 7. 9.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사건(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에서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 선고
-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 양형기준
-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 시설 복도에서, 피고인은 86세 피해자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2일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소함
- 범행 약 1개월 뒤 K-MMSE 30점 만점에 8점, 임상 치매 척도 '중증 인지장애'
- 감정의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
-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동과 재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심신상실). 능력이 「미약」한 정도면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이지만(같은 조 제2항), 「없는」 정도로 인정되면 무죄가 됩니다. 폭행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죄지만,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요양 시설 복도에서 86세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치료 중 폐렴으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폭행치상으로 기소됐다가 피해자가 숨진 뒤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1심과 2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물건을 훔치거나 야간에 배회하다 실종되는 등 이상 행동이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스스로 발톱을 뽑거나 다른 환자를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약 한 달 뒤 검사에서 K-MMSE 8점, 임상 치매 척도 3단계(중증)였고, 감정의는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과 재판받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치사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휠체어를 간병인이 발로 밀었습니다」는 돌보는 사람이 가해자였고 징역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도 돌봄을 받는 환자였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돼 무죄가 됐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했을 뿐 아니라, 항소심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태도와 상태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은 2026년 1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진단명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약 한 달 뒤인 2023년 5월 18일 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검사에서도 비슷하거나 인지기능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입원한 요양병원에서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간병인과 다른 환자를 폭행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의는 지남력·기억력·판단력이 손상된 중증 단계라고 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