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릅 때문에 시비가 붙어 88세 건물주를 밀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07-04 선고 2023고합108 · 폭행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 7. 4. 폭행치사 사건(2023고합108)에서 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선고
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두릅 문제로 시비 · 스틱을 치켜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 · 88세 피해자 사망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7. 4. 선고 2023고합108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2일 저녁, 충주의 가구공장 앞마당에서 피고인 부부와 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건물주인 88세 피해자가 찾아와 화단의 두릅을 따 먹는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리던 피고인과도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한 번 밀고 등산용 스틱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16일 뒤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두릅 문제로 시비 · 스틱을 치켜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 · 88세 피해자 사망

선 고
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 양형기준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징역 3년~5년. 대전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청주)2024노132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취약한 88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상대가 먼저 밀고 스틱을 치켜들었지만 88세였습니다.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지 않겠다고 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툼의 시작은 가구공장 화단의 두릅이었습니다. 건물주인 88세 피해자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깨를 한 번 밀고 등산용 스틱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16일 뒤 숨졌습니다.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붙어 가중영역인 징역 3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범행에 취약한 88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적었고,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권고형의 맨 아래인 징역 3년을 선택했고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직전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공탁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말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면 이렇게 양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산지법 2023고합20은 먼저 맞은 뒤 73세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린 사건으로, 피해자 책임이 감경요소로 반영돼 징역 2년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댔지만, 한쪽은 감경영역, 다른 쪽은 고령 피해자 때문에 가중영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목록의 고시원 사건은 목을 밀어 징역 3년 실형이었고, 이 사건도 양손으로 어깨를 밀친 폭행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3년~30년으로 적었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제262조, 제259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3유형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경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건물을 빌려 2018년경부터 가구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사건은 저녁 6시 54분쯤 일어났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뒤통수와 코 부위에서 피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3년 4월 18일 오전 8시 10분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공탁은 2024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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