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고시원에 못 들어오게 목을 밀었다가 징역 3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09-02 선고 2025고합423 · 상해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9. 2. 상해치사 사건(2025고합423)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치사
선고
징역 3년 실형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고시원 출입 제지 · 목을 한 번 밀침 · 상대 사망
양형기준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고합423

무슨 일이 있었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2025년 6월 17일 밤 10시경, 주취 소란으로 전날 퇴거 조치된 옆방 사람이 만취해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가지 않자 왼손으로 목을 뒤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치료받다가 엿새 뒤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시원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거주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고시원 출입 제지 · 목을 한 번 밀침 · 상대 사망

선 고
징역 3년 (실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양형기준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 고시원 관리자에 대한 잘못된 선의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의 결의와 실행에 다소 우발적인 부분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고시원 거주자에 불과한 사람이 남을 제지한 점
  • 구호나 구조 요청을 하기는커녕 목격자에게 모른 체해달라고 요청한 점
  • 특수협박 누범 전과의 형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
  • 유족에게 아무런 손해 전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민 것은 한 번입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권고형도 징역 3년부터 시작했고, 선고형은 그 하한이었습니다. 한 번 밀친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가벼운 형이 징역 3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한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의 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사망까지 의도했을 필요는 없고,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하한 3년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과 같아서, 정상참작감경(제53조)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폭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 것은 한 번입니다. 목을 뒤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상대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엿새 뒤 숨졌습니다. 권고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영역 징역 3년~5년이었고,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3년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한을 받고도 실형이 된 이유는 불리한 사정에 적혀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거주자에 불과한 사람이 남을 제지했고, 쓰러진 상대를 구호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목격자에게 모른 체해달라고 했습니다. 특수협박 누범 전과의 형 집행이 끝난 지 1년도 안 된 때였고, 유족에 대한 손해 전보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사실 인정, 관리자에 대한 잘못된 선의,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은 하한을 고르는 데까지만 작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휴대폰 충전기 하나로 시비가 붙어 징역 2년입니다」 사건도 밀친 것 한 번이었지만,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반면 「전기밥솥 때문에 밀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힘의 세기보다 쓰러진 뒤의 행동과 유족과의 관계가 형을 가르는 모습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23 (2025. 9. 2.) 징역 3년 → 2심 서울고등법원 2025노2776 (2025. 12. 17.)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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