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며 같은 돈을 두 번 받아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12-19 선고 2025고단2020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세탁책이었습니다. 조직원이 SNS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 5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합계 456만 원을 더 받아내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456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모인 돈을 자기 계좌로 다시 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2명 · 2,456만 원

선 고
징역 2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형평을 고려한 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456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명 계정·대포폰·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의 자금세탁 단계를 맡은 점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점
중고거래 사기도 이제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는 2차 기망이 핵심인데, 실수를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을 노립니다. 한 번 보낸 돈을 되찾으려고 다시 보내는 순간 피해액이 몇 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잘못 입금된 돈은 내가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일입니다.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돈을 받아 현금으로 뽑아 넘기는 세탁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은 자리이고, 형사처벌도 같은 사기죄 공동정범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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