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차를 4차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정10059)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새벽 2시쯤 K5를 몰고 시흥시의 편도 4차로 도로 4차로를 시속 30~40km로 달리다,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오른쪽 보도의 연석을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연석이 부서졌는데, 피고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차를 4차로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연석 수리비는 판결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다친 사람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둔 채 이탈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에서 미조치가 문제 되는 핵심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새벽에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4차로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한밤중 차로에 방치된 차량은 뒤따르는 차들에게 2차 사고 위험이 됩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수준으로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를 내고 위험을 그대로 둔 채 떠나면 형사처벌인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중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대이고, 사람이 다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을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업 운전기사인지와 상관없이, 차를 모는 일 자체를 업무로 보고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따지는 판결문의 표현입니다. 판결문이 적은 주의의무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해 연석을 들이받았다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에는 징역도 있지만, 법원은 제148조의 두 형 가운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부서진 연석의 수리비는 판결문에 「불상 액」으로만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