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받은 대리기사, 94m 앞에 차를 세웠고 무죄가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노210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노210)에서 무죄 (1심 벌금 3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무죄 (1심 벌금 300만 원 파기)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중앙분리대 파손 · 그랜저 수리비 150만 원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노210

무슨 일이 있었나

대리운전 기사가 2024년 7월 22일 밤 8시 33분쯤 비 오는 서울 용산구 이촌로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의 그랜저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는 150만 원이었고 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기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차주가 「위험하니 우리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확인하자」고 해 약 94m 떨어진 아파트 정문까지 간 뒤 차를 세웠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중앙분리대 파손 · 그랜저 수리비 150만 원

선 고
무죄 (1심 벌금 300만 원 파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1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단독사고이고 밤에 비까지 내려 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것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차주의 지시로 약 94m 떨어진 아파트 정문에 차를 세웠고, 편도 2차로에 세우는 것보다 뒤차 사고 위험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아파트 안에 주차한 뒤 곧바로 현장에 돌아왔고 이탈하려던 정황이 없는 점
  • 보험 접수가 늦어진 것은 대리운전 보험사 확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객관적으로는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1심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서지 않은 건 맞지만 「도망칠 생각」까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곧바로 정차해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 다만 이 죄는 고의범이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떠났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리기사는 비 오는 밤 편도 2차로에서 조향을 잘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지만 그 자리에 서지 않았고, 차주가 「위험하니 우리 아파트 입구에 가서 세우고 확인하자」고 해서 약 94.2m 떨어진 아파트 정문까지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10분 넘게 지나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뒤 15분 넘게 지나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1심은 즉시 정차하지 않은 것 자체로 고의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객관적으로 즉시 정차하지 않은 건 맞다고 하면서도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단독사고였고 밤에 비까지 와서, 차가 부서진 것 말고 분리대 파편이 도로 위험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알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 빗길 편도 2차로에 차를 세우는 것보다 아파트 정문에 세우는 편이 뒤따르는 사고 위험을 줄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주차한 뒤 바로 돌아왔고, 보험 접수가 늦어진 건 대리운전 보험사를 확인하느라 그랬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2004도74)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중앙분리대를 받고 그냥 갔습니다」 사건은 같은 중앙분리대 사고에 음주운전이 더해져 두 죄로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사건도 일관된 진술, 이탈하려던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가 났습니다. 같은 「그 자리에 서지 않음」이라도 어디에 왜 섰고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17 (2026. 3. 5.)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노210 (2026. 9. 10.) 원심 파기, 무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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