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벤츠로 끼어드는 차만 골라 10번 들이받았습니다, 1심 징역 8개월이 2심에서 4개월이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2-13 선고 2025노3011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44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2.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5노3011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446))에서 징역 4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선고
징역 4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회사 여러 곳 · 6,105만 원 지급 ·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함
양형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3011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44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벤츠 CLS63을 몰면서 진로를 바꾸는 차가 보이면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히 난 사고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시장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그랜저를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8월까지 10번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고인과 상대 운전자, 병원, 정비업체 등에 모두 6,105만 5,93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회사 여러 곳 · 6,105만 원 지급 ·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함

선 고
징역 4개월 (실형, 1심 징역 8개월 파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개정 전)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1심 징역 8개월 → 2심 피고인 항소 받아들여 원심 파기, 징역 4개월 (검사 항소는 이유 없음)
양형기준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6,105만 원 (고의사고 10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가 없음
  • 1심에서 두 곳과 합의하고 세 곳에 각 200만 원을 공탁함
  • 2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일부를 회복함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2년 7개월 동안 10번 반복함
  • 손해액이 6,100만 원으로 작지 않음
  • 일반 운전자의 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을 만듦
  •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함
2심은 형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이 더해졌어도, 일반 운전자의 차를 열 번 들이받은 반복성 때문에 실형은 그대로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고른 상대는 늘 같았습니다. 옆 차로에서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켠 차였습니다. 진로를 바꾸는 차와 부딪히면 대체로 바꾼 쪽 과실이 크게 잡힌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들은 자기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했고, 보험사는 그 과실 비율대로 피고인 쪽에 치료비와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사기와 달리 보험금 편취만 따로 떼어 무겁게 다루는 법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2월 법 개정 전 범행이라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과 사고 내역 10건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횟수, 손해액,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 한 교통상 위험을 들어 「실형이 합당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두 곳과 합의했으며 세 곳에 200만 원씩 공탁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2심에 와서 일부 피해자와 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을 들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징역 4개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형의 길이는 회복 정도에 따라 움직였고, 실형이냐 아니냐는 범행의 반복성이 정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446 (2025. 7. 16.) 징역 8개월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3011 (2026. 2. 13.) 파기, 징역 4개월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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