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바지」를 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01-29 선고 2019고단5270 · 사기미수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매매·분양대행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헐값에 나온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물색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이름뿐인 임차인(이른바 「대출바지」)과, 허위 전세계약을 써줄 소유자를 짝지었습니다.

맡은 역할

전세자금대출 사기 미수

선 고

징역 8개월 (실형)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징역 4개월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미수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6년을 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한 전력
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진행
명의자를 직접 데려옴

미수인데도 실형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신청한 시점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경법 사기로 6년을 살고 나온 지 2년 만의 범행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출바지」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넘기는 사람입니다. 대출금은 못 만지고 채무만 남는 구조라, 나중에 신용불량과 형사처벌을 함께 떠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