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제안을 받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세계약이 허위임이 발각돼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맡은 역할

미수 (대출 거절) · 신청액 1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세 명의 형이 징역 1년 실형 · 징역 10개월 실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역할과 결과가 각각 다르게 계산된 결과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