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LH이고 본인은 입주자라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LH 계좌로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면서 지원자격을 잃어 퇴거하게 되자, 새로 그 집을 산 집주인에게 마치 본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사업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맡은 역할

집주인 1명 · 4,913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을 살 때는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LH나 지자체 공사로 적혀 있으면 보증금은 그 기관에 돌려줘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