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주고 행정업무만 했는데 징역 5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정한 직업 없이 배달대행 등을 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으며 전세사기 실행을 위해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가구주택 세 채가 매수됐고, 그 건물들의 임차인 47명이 전세보증금을 잃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의대여의 대가는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입니다. 받은 돈과 형량이 비례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