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을 골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계획을 설계하고, 매수인으로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올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두 채 · 임차인 31명 · 25억 1,0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물을 고르고 임차인을 붙이는 일은 중개사가 가장 잘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사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