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1-09 선고 2023고단5985 · 사기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분양업체에 반년 남짓 다닌 직원이었습니다. 대표가 「깡통전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 그 건물들을 사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낸 전세보증금은 이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맡은 역할

임차인 14명 · 14억 원

선 고

징역 3년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전세보증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형식적 명의 대여를 넘어선 점
피해자가 14명에 이르는 점

「사장이 시켜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다닌 직원이 징역 3년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고 내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오면, 임차인 입장에서 속인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이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명의만 빌려달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제안은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대가로 받는 돈은 수백만 원 단위인데 형은 연 단위로 나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