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넣고 수백 채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돈을 한 푼도 넣지 않고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만 넘겨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분양대행업자가 소개하는 물건을 받아 소유자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명의비」를 챙겼습니다. 부천의 한 빌라는 건축주가 임차인과 보증금 2억 1,9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그날,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지시대로 건축주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해자가 47명, 편취금액이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피해자 47명 · 편취금액 약 100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동시진행 거래」라는 구조를 통째로 설명해 뒀습니다.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서 빌라 분양을 의뢰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모아 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 보증금에서 자기들 몫인 「리베이트」를 뺀 금액만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돈 한 푼 안 낸 무자본 갭투자자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곧 매매대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얼마에, 어떤 돈으로 샀는지입니다. 등기부에는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고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가 쌓여 있지 않아 시세도 흐릿합니다. 그 빈틈이 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명의비」를 받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이 사건처럼 본인이 소유자로 기소됩니다. 실행에서 맡은 일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이어도, 등기부상 집주인은 그 사람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