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살 생각이 없는 집에 대해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서류로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 본인 취득 1,75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 심사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