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구간이었는데 도망가서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14일 밤 10시 5분, 부산 동래구의 편도 3차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운전하다 2차로로 진입하면서 옆 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다쳤는데, 차를 세워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두 달 뒤 2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2종 보통) · 사상 2명 · 미조치 도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뜨는 것이 음주 수치보다 무겁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면 결격기간이 4년이고, 술이 얽히면 5년입니다.

형사 쪽도 갈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접촉 사고인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뒤에 「두 사람이 다쳤다」는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다친 데가 없어 보여도 세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