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안 했더니 심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9월에 0.078%, 2010년 10월에 0.096%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 5분, 원주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약 789m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지체장애 5급이라 대중교통을 쓰기 어려웠고, 배우자 문제로 받은 충격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두 번째 이상 위반이라며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보통) · 결격기간 2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를 셋 적어두면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앞의 두 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위법한가」만 봅니다.

「전에는 정지였으니 이번에도」라는 믿음은 신뢰보호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횟수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취소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취소된 뒤 면허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에 장치를 달고 다니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라, 「장치를 달 테니 취소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