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6일 밤 10시 38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3년 8월에 0.057%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여 뒤 1종 보통과 2종 소형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두 달 만에 기각됐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업 담당 직원이라 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도 물건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소형) · 결격기간 2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경사유에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청장에게 회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12년 전 일이지만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것부터 세므로 그대로 들어가고, 2회 이상 위반이면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영업직이나 운수업처럼 운전이 업무의 조건인 자리는 면허취소가 곧 징계나 보직 변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 회사 쪽이 먼저 정리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