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부장님이 시켜서 게임했다」 거짓 증언, 모해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바뀌어 벌금 500만 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10-17 선고 2024노3921 · 위증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10. 17. 위증 사건(2024노3921)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위증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허위 증언 5개 (기소된 7개 중)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무슨 일이 있었나

사립고 교사인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상급자였던 교사가 해임된 뒤 낸 해임무효 소송에 2022년 7월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동료 교사에게 게임과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선서한 뒤 「그분 지시로 사람을 모았을 뿐, 제가 주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약 3년치 카카오톡에는 피고인이 먼저 게임을 하자고 보낸 메시지가 수십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허위 증언 5개 (기소된 7개 중)

선 고
벌금 500만 원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모해위증) → 항소심 벌금 500만 원(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을 다투는 소송은 모해위증의 「징계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 기소된 증언 7개 중 2개는 1심에서 증명 부족 ·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위증 · 증언 5개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게임 모임이 고소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업무시간에도, 일과 후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해서 피고인이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졌을 수 있고, 그것이 위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인 점
  • 해임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게임 강요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징계사유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해, 위증이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 1심처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퇴직되는데, 그 결과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소송의 쟁점인 징계사유 가운데 하나(게임 강요)에 관한 위증이어서 정상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1심은 모해위증으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 소송은 모해위증 조항의 「징계사건」이 아니라며 일반 위증으로 바꾸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모해위증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을 다투는 소송은 모해위증 조항이 말하는 「징계사건」이 아니라며 일반 위증죄로 바꿨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툰 증언 3개도 거짓 증언이 맞다고 봤고, 나머지 2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1심처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퇴직되고 그 결과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 판결에 적힌 이유였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하면 모해위증(제2항)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여기서 「징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려고 과하는 제재를 뜻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관계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은 이 조항의 「징계」가 아니고, 그 해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한 증언은 모해위증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위증인지 판단할 때는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보지 않고 신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기 평가나 의견은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1심은 이 기준에 따라 「참석률 낮은 교사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노래방 모임에 대기하라고 해서 나갔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 번 선서하고 같은 날 한 여러 거짓 증언은 합쳐서 하나의 위증죄(포괄일죄)라 주문에 따로 무죄를 쓰지 않았고, 검사가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도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고소인이 제출한 약 3년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피고인이 방과 후나 주말에 먼저 게임을 하자고 연락한 기록이 많았고, 피고인이 단체방에서 게임 일정과 팀 구성을 정하고 투표를 올린 기록도 나왔습니다. 해임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게임·노래방 강요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취업률 조작 등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고소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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