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거를 「동거는 무슨 동거냐」고 증언했고, 징역 10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6. 9. 8. 위증 사건(2026고단100047)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횡령 사건 증인으로 동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000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19일, 김천지원 형사법정에 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선서했습니다. 변호인이 2017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고인과 여러 곳에서 동거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도 했느냐고 묻자 「잔 적은 없고 새벽까지 일하고 간 적은 있다」, 동거 생활비로 체크카드를 썼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동거는 무슨 동거입니까, 저도 집에 와이프하고 애가 있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기간 내연 관계로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횡령 사건 증인으로 동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위증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결과적으로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음
- 먼저 확정된 사기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기능을 훼손함
- 위증한 부분이 해당 사건 피고인의 주된 변소와 관련된 내용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증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6년 가까이 동거한 사실을 「없다」, 「동거는 무슨 동거냐」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동거 여부가 왜 중요했는지는 판결문에 일부만 나옵니다. 그 횡령 사건의 피고인은 증인의 체크카드를 동거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증인은 동거도, 카드를 생활비로 쓴 것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판결문은 위증한 부분이 그 사건 피고인의 주된 변소와 관련된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로 받은 예전 약식명령까지 제출됐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위증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부 무죄가 선고돼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증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졌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을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제153조), 이 판결문에는 그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손댄 적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 「「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로 그보다 무겁고, 「도피한 공범을 숨겨준 지인을 감싸려 거짓 증언해 징역 6개월입니다」 같은 실형 사건보다는 가볍습니다.
판결문은 공소장에 없던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25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2월 3일 확정됐는데, 위증은 그보다 앞선 5월 19일에 저질렀습니다.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고,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제39조 제1항). 법원은 이렇게 추가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증언은 김천지원의 다른 횡령 사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선서한 뒤 증언했습니다. 증거로는 그 사건의 공판조서와 증인신문 녹취서, 관련 불송치 기록 등이 제출됐고,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