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진정시키자 주먹으로 세 번 때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5-21 선고 2024고단5830 · 소방기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5. 21.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4고단5830)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소방기본법위반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 합의 없음
양형기준
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5830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5일 오후 4시 5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매장.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동부소방서 구급대원(46세)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이 신고자에게 공격적으로 굴자 구급대원이 「119 구급대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앉아보십시오」라며 진정시켰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왼쪽 머리를 두 번, 왼쪽 광대뼈를 한 번 때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 합의 없음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양형기준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주먹으로 머리 2회·광대뼈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을 치료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음
동종 전력이 있고 합의도 없었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적었고, 대신 보호관찰을 붙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는 「사람이 쓰러졌다」는 것이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마주한 건 신고자를 향해 공격적으로 구는 피고인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신분을 밝히고 앉으라고 했을 뿐인데, 피고인은 그 말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위반은 구급대원이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폭행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이 사건에도 구급대원이 다쳤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합의가 없으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붙였습니다. 보호관찰은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목록에서 구급대원의 급소를 한 번 걷어찬 전주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였고, 머리로 세 번 들이받은 광주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지만 형의 종류와 길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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