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취객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둘을 열 번 넘게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8. 18.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548)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2명 · 얼굴 1회, 얼굴·다리 약 10회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고단54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1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술 먹은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욕을 하며 구급대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15분 뒤 추가로 출동한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약 열 번 때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2명 · 얼굴 1회, 얼굴·다리 약 10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 구급대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와 징역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 폭행의 정도와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신고 내용은 「술 먹은 사람이 주차장에 넘어져 있다」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은 갑자기 욕을 하며 오른쪽 얼굴을 때렸고, 15분쯤 뒤 지원을 나온 두 번째 구급대원에게는 손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열 차례가량 때렸습니다. 법원은 두 대원에 대한 범행을 각각 따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판결문은 폭행의 정도와 구급활동 방해가 가볍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두 구급대원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지인이 탄원한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사건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맞은 사람이 둘이고 두 번째 대원은 약 10회를 맞았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됐지만 「80세, 45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입니다」(징역 6개월)보다도 짧은 징역 4개월에 유예 1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과 징역 실형 전력이 없다고 적었을 뿐, 초범이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적용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판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대원을 폭행한 행위를 그대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 때문에 구급 처치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같은 내용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문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징역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지만, 법원은 두 대원에 대한 각 죄에 모두 징역형을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