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다친 데를 봐주려고 다가온 구급대원의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04-21 선고 2026고단159 · 소방기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4. 21.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6고단159)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소방기본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양형기준
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6고단159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28일 새벽 0시 46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게 앞. 「술 취한 사람이 상처와 두통을 호소한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발로 구급대원의 급소를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1명 · 구급활동 방해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양형기준소방기본법 제5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구급대원 급소를 발로 1회 걷어참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구급활동 중인 공무원의 급소를 걷어차 죄질이 매우 불량함
한 번 걷어찼고 상처에 대한 기재도 없지만, 판결문은 「급소를 걷어찬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구급대원을 머리로 세 번 들이받은 사건은 벌금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50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이 사건 구급대원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술 취한 사람이 상처와 두통을 호소한다는 것이었고, 구급대원은 피고인을 도우려고 다가가던 중이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왜 걷어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았습니다. 구급활동 중인 공무원의 급소를 걷어찬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입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두 사건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구급대원의 머리와 광대뼈를 주먹으로 세 번 때린 사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광주에서 머리로 이마를 세 번 들이받고 다른 대원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때린 횟수보다 부위와 전력, 구급대원의 처벌 의사가 형을 갈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