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의 한 아파트, 75세 여성이 사는 집에서 두 층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6일 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11월 14일, 이듬해 4월 21일, 6월 18일 세 차례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2년 5월 법원이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해 통보받았는데, 6월 18일 방문은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 전에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미터 접근금지였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스토킹 본범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CCTV를 이유로 든 변명은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피고인의 동선은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다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이 올라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