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하자 가방과 옷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부터 40세 여성과 교제해 2022년 7월 결혼이 예정돼 있었으나, 반복된 폭력 때문에 그해 3월 파혼했습니다. 파혼 전 마이너스 통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의자를 던지고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상대의 가방과 지갑, 옷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파혼하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뒤 계속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했나

40세 여성 · 폭행 · 소지품 소훼 · 파혼 후 반복 접근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건을 태우거나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따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의 물건이 자기 집에 있어도 소유자는 상대이므로 마음대로 처분하면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라 합의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폭행은 합의로 접어도 스토킹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결혼할 사이였다」는 사정은 감형 요소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 명확해져 스토킹의 성립을 쉽게 만듭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