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45일로 깎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22일 새벽 2시, 부산 금정구의 한 일반음식점. 주인이 없는 사이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의 외모와 옷차림만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해 술을 팔았습니다. 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고, 주인은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2개월을 45일로 줄이라는 일부 인용 재결을 했고, 구청은 그대로 45일로 변경했습니다. 주인은 그것도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5일 (당초 2개월 → 행정심판 일부 인용으로 45일)

비슷한 상황이라면

순서는 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공짜에 가깝고 몇 달이면 끝나며,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지만 봅니다. 감경을 바란다면 심판 단계에서 자료를 다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줄여준 뒤 소송을 내면 날짜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송의 대상은 「줄어든 내용의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변경처분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한 건이 바로 그것을 놓쳐 각하됐습니다.

영업정지 45일은 45일치 매출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배달 플랫폼은 그동안 노출이 끊기며, 재개업 뒤 예전 순위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과징금으로 바꿀지 결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