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18일 자정 7분, 영등포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가게 조명이 어두워 손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 구조이고,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 서너 명이 들어왔다가 3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누군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청소년을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가 일부러 보낸 것 같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증거 없이 제기됐고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제 발로 들어왔든 누가 보냈든 연령 확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면제 사유 두 가지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첫 번째, 위조·변조·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받으려면 그날 그 신분증을 실물로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위조된 신분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각이 늦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열 건 중 세 건이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저녁 7시 이후였습니다. 낮에는 잘 오지 않는 단속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위험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